일반회사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가 합법인가요?

Question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받는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최종 합격후 입사전에 전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Answer 1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 전에 근로자에게 범죄경력회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제한되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