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에 송달비용

Question

소송비용 채무다 부담시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소요된 비용 을 소송확정비용에 넣어서 같이청구하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닌 집행절차이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