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대한 생활비 먹튀 소송 되나요?

Question

8개월 가까이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했는데요.

전입신고는 안되는 월세라서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하고 남자친구가 입금을 해줬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서 생활비로 쓴 카드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집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했지만 보증금을 받고나서

자꾸 핑계를 만들더니 아직도 안줬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근거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로 쓴 부분의 일부를 입금해주기로 했음에도 현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남자친구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통화녹음 또는 카톡대화 등에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거냐, 왜 안주냐 등 대화를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