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가까이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했는데요.
전입신고는 안되는 월세라서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하고 남자친구가 입금을 해줬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서 생활비로 쓴 카드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집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했지만 보증금을 받고나서
자꾸 핑계를 만들더니 아직도 안줬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근거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로 쓴 부분의 일부를 입금해주기로 했음에도 현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남자친구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통화녹음 또는 카톡대화 등에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거냐, 왜 안주냐 등 대화를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