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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3.11.12

아파트에서 흡연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건 법적 처벌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단에서는 흡연하는건 법적처벌이 없을까요?

한번씩 계단이랑 화장실에서 담배냄새올라오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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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 제재는 어렵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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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단의 경우, 아파트마다 금연구역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건 주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주로 층간 피해를 입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흡연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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