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나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났다면 더 이상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법으로 기타소득 확정신고를 의무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났다고 해도 확정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자들이라도 소득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확정신고를 통해 이러한 판단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분리과세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이 완결되지만, 다양한 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납세자가 자신의 전체 소득 상황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는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나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분리과세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누락이나 잘못된 세금 계산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소득이 여러 종류일 경우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끝나고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끝나게 되더라도
기록적인 측면 등에서 확성신고를 해줘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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