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떤 대법원 A판례가 있다고 했을 때,
대법원 A판례이 발표되기 전에 있었던, 동일한 패턴의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대법원 A판례를 반영하여 판결할 수 있나요?
예컨대, 횡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023년에 나왔고, 해당 판례를 적용 가능한 동일패턴 횡령 사건으로서, 2020년에 발생된 사건이 있었고 아직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재판장이 2020년 사건의 판결에서도 2023년도 대법원의 횡령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판결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이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제출된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시 참고로 할 수 있는바 통상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는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이고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선행하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논리의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후에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다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