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어떤 대법원 A판례가 있다고 했을 때,

대법원 A판례이 발표되기 전에 있었던, 동일한 패턴의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대법원 A판례를 반영하여 판결할 수 있나요?

예컨대, 횡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023년에 나왔고, 해당 판례를 적용 가능한 동일패턴 횡령 사건으로서, 2020년에 발생된 사건이 있었고 아직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재판장이 2020년 사건의 판결에서도 2023년도 대법원의 횡령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판결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이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제출된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시 참고로 할 수 있는바 통상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는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이고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선행하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논리의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후에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다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