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나 지방법원 판례와 유사한 재판때
원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제기 한 상태에서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면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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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참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하급심은 상급심 판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심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