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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23.01.21
대법원 판례나 지방법원 판례와 유사한 재판때
원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제기 한 상태에서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면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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