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나 지방법원 판례와 유사한 재판때

Question

원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제기 한 상태에서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면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참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하급심은 상급심 판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심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