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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1.14
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증거로 인정하고 유죄판결하면 직무상범죄로
재심사유에 헤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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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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