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증거가 위조된걸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했다면

Question

판사가 증거위조된걸 알면서도 증거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했다면

판사를 고소할수 있나요

판사가 알정도면 검사도 증거가 위조된걸 알았다는것인데 검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Answer 1

입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판사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그러한 증거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증거력과 증거능력을 각 인정하여 판결하였다면 고소 대상이 되나,

현실적으로 알고도 증거 채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를 고소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로잡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이러한 규정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