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서 송치가 되고 상해는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불송치결정이유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이유를 확인해보신 뒤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이유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