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거죠?

Question

간통죄가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이 없는게 맞나요?

가정을 깨뜨린 사람도 처벌이 없나요?

만약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나요?

간통죄가 왜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저권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여 폐지시켰으며, 불륜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로 처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민사적인 해결은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