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이 없는게 맞나요?
가정을 깨뜨린 사람도 처벌이 없나요?
만약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나요?
간통죄가 왜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