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광고전단지를 꽂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주차된 차량에 야한 광고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무단으로 광고전단지를 꽂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63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