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 총이 없는 강도의 주거침입에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보고, 길가던 사람이 일면식없던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제3자가 가담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기절시켜도 정당방위로 보던데요.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