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내용과 다른죄로 검사처분이 가능여부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받고 검찰조사도 받았습니다만 검사처분이 공범이 아닌 업무상횡령방조죄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 받았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회사돈인지도 몰랐는데 검사님이 방조죄처분 한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업무상횡령방조죄 구약식 기소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약식재판부에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서와 증거들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사실과 범죄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증거관계와 범죄사실의 수사, 조사를 거쳐 검사가 적용 죄명과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결국 사건기록 전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죄로 검사 처분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가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