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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규어지
재규어지

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중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하는 사람(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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