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Question

오늘 한 총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조건 해임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해임의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임건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해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