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총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조건 해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해임의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임건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해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