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나 카페에 A당사자의 이름, 인적사항등은 서술하진 않지만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게끔 적은 상황과, 인적사항을 다 적은 상황 둘 다 궁금합니다.
상황은 A가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B가 그것을 적시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를 당할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서술한 "안좋은 일"이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실제 작성한 글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