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좋은 예방책 솔직히어없는건지요

Question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어 안타깝네요ㆍ

전세사기 집값 오르며ㆍ 갚을수 있고 내리면 어쩔수 없다

?. 전세사기에 가장 핵심은 부동산이 아닐까요 방 소개하면서 그 전세에 대하여 잘알고 있을것 같은데ㆍ 전세사기 공모 악덕 부동산 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ㆍ 세입자는. 부동산업체에 소개로 인해 계약이되느깐요

ㅡ 만약ㅡ앞으로

부동산 소개자가 계약서를 쓸때. 불확실한 물건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해서 만약 계약을 시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부동산이 책임지게한다면 어떨까요 중간한 역할을 하는것이 부동산이라고 보기 때문인데ㆍ 수수료를 받고 중간에서 연결해주니깐요ㆍ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신뢰하기에 문의하니깐요ㆍ 그리고 계약서에 소개하는 부동산이 정확한 소개할 집에 대한 부동산부분을 의무적으로 설명했다는 문항체크와. 계약서에 부동산이 소개한 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는 싸인 및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세입자가

부동산과 건물주 둘에게 동시로 손해보상청구 하게한다면

ㆍㆍㆍ 그리고 부동산이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물론 부동산이 1차적 책임은ㆍㆍㆍ사기면 형랴은 최고

무기징역ㆍㆍㆍ

설득력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높이는 것은 위화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책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처벌수위를 높이면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담이 커져 중개보수 상승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반감여론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책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Answer 2

전세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나 부동산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안하신 부분 중 사기의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하는 건 기존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걸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