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의 형량과 2심에서의 형량 질문이요
재판결과 1심에서 징역3년이 나왔는데 2심재판에서 징역5년이 나올수있나요??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게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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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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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검사도 1심 형량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량이 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올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1심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상소할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의 경우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심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