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재판 연구원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 저것 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판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보았는데
이 재판 연구원이 하는일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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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연구원은 각 재판부에 소속되어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가 시키는 업무(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판결문 초안 작성 등)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연구원은 주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에 소속되는데,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보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거나 대강의 결론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실제 복잡한 사건은 변론이나 공판기일에서 방청하기도 합니다.
주로 검토보고서와 판결초고를 작성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