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률 시행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오늘 구글에서 성인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 혹은 사진과 관련한 제목의 페이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페이지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도 몇 번 해봤고 이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이트에 들어가니 18세 이상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저는 그 직후 바로 그 페이지에서 나갔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의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 불촬물과 성인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받는 것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그 법률이 시행되고 있나요? 혹시 처벌 받을까 걱정되고 후회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10. 16.자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딥페이크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관련법률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18세 확인문구를 보고 바로 나왔다는 것으로 실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