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역주행으로 오는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Question

일반 도로 운행중 역주행하여 오는 오토바이 사고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왕복 3차선도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중 역중에으로 오는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정방향 운전인 저한테도 과실이있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 입니다.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오토바이)에게는 과실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주행 차량 A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 B가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역주행 차량 B에 과실비율이 100%라고 봅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서 정주행차량이 사고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다는 등 정주행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역주행한 이륜차와의 과실에서는 100대 0일 것 같지만 100대 0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회피할 수 없었던 정면 추돌 사고가 아니라면 도로 유형과 사고상황에 무과실이 안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일방통행 길이니 이륜차가 역주행해 오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히실 듯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륜차가 역주행을 할 것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륜차의 과실이 상당하게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