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 안갚아서 인스타로 뒷조사 했는데 불법인가요?
친구가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인스타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술처먹고 데이트하더라구요
그럼 이건 사기죄잖아요
근데 인스타 뒷조사 한 저도 처벌 받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스타 스토리 녹화해서 증거로 남겨놓고 게시물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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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안은 아무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께서 인스타에 자의로 먼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고
이는 사실상 공지의 상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므로
그러한 게시물을 본 행위가 별도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구성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sns를 보고 이에 대하여 증거수집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인스타 스토리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엄밀히 따지면 뒷조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