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으로 검찰기소됐는데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고소인은 전여친이고 만나기 전부터 카톡으로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다며 성관계 자제해보자 라며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고 술을 먹은채로 같이 모텔에 들어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삽입은 없었고 손가락이랑 입으로 애무해주긴 했습니다 그간 연애하면서 한번도 성관계 거부를 한적이 없었는데 그날 모텔을 뛰쳐나가자마자 전화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미안하단 사과까지 했지만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고 한달뒤에 고소했더라구요 강제추행이 유사강간으로 기소됐는데 형을 보니 무조건 징역부터던데 집행유예로 뺄 방법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벌금형 뿐만 아니라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의 경우 폭행·협박 정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명확성, 사후 정황,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강제행위나 위력의 사용이 없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치밀한 반박이 필수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성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그 거부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연인 사이의 상호 합의 하 행동이었다면, 폭행·협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 또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첫째,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전후 대화내용, 사과 문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분석해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행위의 강제성 부재를 주장하면서, 관계의 지속성이나 감정적 배경을 통해 고소의 동기와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초기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유사강간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어 언행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법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이수,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의 강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으려면, 선처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