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발, 주류등 리셀을 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신발같는건 식음료가 아니라 리셀을 해도 괜찮을거같은데 고가 위스키나 꼬냑등을 리셀하는건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요
신발이나 의류는 사이트가 있지만
주류는 없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나 의류는 중고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리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