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수입 없는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나요?

Question

1세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법정양육비 한도 내에서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나요?

양육자가 수입이 전혀 없다면 비양육자가 전체를 부담하는것은 아닌지요

Answer 1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자도 최소한이라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라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수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아이의 부모인 이상 서로 비율의 차이는 있겠으나 양육비 부담의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면 됩니다.

Answer 4

양육자는 양육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듭니다. 따라서 양육자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양육자 또한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