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자원 무기화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

Question

최근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상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각국의 지하 광물 자원의 무기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들에 비해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 나라의 경제,무역 영향은 어떨까요?

물론, 지하자원을 가진 국가에서도 그 자원 수출로 내수를 살려야 하기에 무역이라는 것을 하겠지만

점점 고도화 되어가는 각국의 자원화 전략이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지하자원 및 원유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각종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 경제가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각 국의 자원 무기화 정책에 대비하여 각종 원자재를

여러국가에 분산하여 수입하는 루트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천연자원이나 곡물 같은 필수 자원이 전략자산화 되어서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천연자원도 당연히 전략자산이 될 수 있으나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과 생산 역량도 전략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중국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규소 등의 천연자원 수출을 금지할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이 원활치 않아 중국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런 사례처럼 한국은 기술력과 노하우 및 맨파워로 세력 균형을 이루며 나라 살림을 꾸려야하는 위치인 바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국토도 크고 천연자원도 많은 대국처럼 외교나 편가르기를 주도할 수는 없는 숙명의 한반도인지라 늘 그렇듯이 근거리 외교로 강대국 틈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며 동서가 대립한 이념의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으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제조와 R&D 등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부분을 맡아 소외 되거나 무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