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놨다가 변심으로 다시 가져가려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Question

여기로라는 어플로 압력밥솥을 배출해놨는데 마음이 바껴서 다시 가져가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상습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서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수거해가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하려니 고의로 훔쳐간걸 입증할 수가 없다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나(돈을 지불하고 압력밥솥을 내놓음) ->폐기물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인데 타인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폐기물수거를 위해 내놓았고 그러한 표식을 보고 재활용을 위해 가져갔다면 그 이후 변심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