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트층수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Question

엘레베이트2층에서 멈추는게원래 법적으로나 안되는것인가요? 제가알기로는 2층에서도 무조건 멈추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트는 공용부분이므로 2층 입주민 역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2층 입주민의 승강기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층에서 멈추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2층에서 멈추면 안된다는 금지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