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 치일 뻔해서 저도 모르게 차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차 운전자가 나와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더군요.
제 주먹질을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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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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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먹을 휘둘러 차량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나,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