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로 인한 보상절차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빌라를 임대하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랫집 화재로 인해 빌라건물 전체가 거의 전소되어 세입자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 와 소유주는 화재보험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 발화가 시작된 집은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와 집소유주가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며 세입자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계약종료를 요구 하면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적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거주가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