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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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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다가 화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반전세 월세 빌라에 불이 날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화재가 날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 난 원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불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불이났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경우 그 화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이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군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주로 전열기구 전원을 끄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 경우)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러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