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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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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다가 화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반전세 월세 빌라에 불이 날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화재가 날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경우 그 화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이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군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주로 전열기구 전원을 끄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 경우)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러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