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카드를 주워서 명의를 바꿔서 사용했어요
땅에서 주운 카드(T머니) 카드 에 약 10,800원 정도가 들어있는 카드를가지고 명의를 근처 편의점에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법률의 위반되고 어떤 처벌을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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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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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