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을때 그 카드는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주운카드를 사용하였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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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물건을 맞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여 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경찰관이 카드사에 연락하여 주인을 찾아줍니다.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