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라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사들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들이 보기엔 죄가 있다고 생각한건가요? 원칙이 따로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도록 신청할때부터,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1차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검사의 판단과 배치되는바, 소송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나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지요(판사들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담당검사(평검사) 개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부장검사 등 상사들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