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
최근이나 과거 랑 포함되는거죠???
사실적시명예휘손도 성립은 할수는있는거죠? 처벌도 받기도받고
저사람이OOO 화장실에서 똥샀다 그렇게 소문내고그렇게하면 사실알고하다가하먼 처벌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이나 과거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십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소문에 대해서 퍼트리거나 그 소문을 듣고 전달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속하여 답변드리지만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