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명의인 법인통장계좌개설 가능여부
대포통장명의인등록되어있구요
사건 무혐의나왔는데도 농축협은 메뉴얼이없어서 해지 처리를 안해주네요.
너무억울한상황인데
제가 법인통장계좌개설을 해야하거든요.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계좌를 개설하는것이고 개인은 주민번호로 계좌를 개설하는것이라 법인은 가능할거라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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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모든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
사건이 무혐의로 나왔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통장 개설 시에도 이 기록이 조회되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