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본사 직원 국내 채용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최근 대법 판결에서,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 기준법이 적용될수 있다고했다는데요 즉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직접고용하면 법적용 기준에 포함된다는건데, 이판결이 외국기업의 근로 계약 체결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에서 설립한 국내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사가 해외법인이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