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주세요
만약 인스타에서 어떤 누리꾼이 여성연예인게시물에
댓글로 성형에 옷벗어서 유명세타네 라는 댓글을 달아서
다른 여성팬이 여성분 태그하고 모욕적 악플 단 사람에 디엠으로
여성계정 태긍아고 제보했으니 꼭 통매음 당하길 하고 디엠 보냈을시 역으로 협박죄로 묶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냉요처럼 신고를 했다는 식의 발언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타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이나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디엠으로 위와같이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