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이 납치되었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모는 평소에 자식에대한 애정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버린자식이니 알아서 해라 라면서 전화를 딱끊고 경찰에 신고도 안했어요 그럼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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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녀가 납치되었음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기죄가 문제되고
아동에 대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