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중학생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입니다. 3학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전학 온 한 아이 때문인데요. 초반에는 친구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고 적응하는 듯 싶었으나,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말이나, 선생님의 말씀들을 듣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아서 친구들이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이 왕따당한다고 학교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전화를 하여 그 애가 지목한 여러 명이 반성문을 쓰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저랑도 여러번 말싸움을 하였고, 그 아이도 욕설을 하고 저도 번갈아 가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공을 못잡자 저를 포함한 여러명이 왜 못잡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저한테만 욕설을 하였습니다. X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세우더군요. 그래서 화난 나머지 패드립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일이 없었고, 종레 시간에 자리를 바꾸었는데 그 아이의 뒷자리에 앉은 아이보고 제가 걔 뒷자리에 앉았네 등 놀리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아이가 불쾌하였는지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여러번 쓰면서 X발년, 개X끼,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난 나머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가 협박하는 말투로 저X끼 과학고 합격하면 학폭위원회 열꺼라는 말을 하더군요.(참고로 그 아이는 특례의 혜택을 받아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과학고를 준비하였는데 떨어져서 최근에는 툭하면 꼬우면 과고 붙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화를 해보니 니 하는 거 보니깐 녹음하거나 스샷하려는 거 같은데 차단할께 그딴거 안속는다 ㅋ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학폭이 열리면 둘 다 어느 처분을 받는지 궁금하고, 기록 같은게 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합의유무, 피해의 정도를 살펴 학폭위원들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폭위 기록의 경우 생기부에 남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제4호부터 제6호, 제8호는 졸업 전 학폭위를 통해 심의하여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지 여부를 정하고, 만약 미삭제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졸업 2년 후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욕설을 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실제로 학폭이 문제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학폭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응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4&cciNo=2&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