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 조사는얼마나 걸리나요 긍금하네요
제목대루 구요 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 시켯습니더 대출은커녕 댜포 통장으로쓰엿네요
피해보신분이 몇분인진모르깃지만 2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하고 탄원서 제츌했습니다 구속되는지 알고 싶내요 일단법률구조공던가서 물어 보니 구속은 안된다고 하는대 알고싶고 7웧에 조사를받앗는대 아직연락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포통장 사건의 수사 기간은 단기간에 끝나는 유형이 아니며,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고, 일부 피해를 변상했으며 탄원서까지 제출된 사정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도 비정상은 아니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대포통장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사기 방조 등으로 문제되며, 구속 여부는 범행 가담 정도, 반복성, 수익 취득 여부,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 입출금 역할에 그쳤고 대출을 미끼로 기망당한 피해자적 요소가 있으며, 자발적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기간 및 절차
이 유형은 계좌 흐름 추적, 관련자 다수 조사, 다른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후 수개월간 추가 연락이 없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혐의 정리나 송치 여부 검토 단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이 오고, 필요 없으면 서면 종결 또는 통지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현재로서는 추가 범행 연루 없이 연락을 기다리되,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변상 자료,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는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지연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거래내역 및 피해자, 가해자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한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속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조사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