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했는데 상대가 군인이면
고소당한 상대가 군인이라면(직업군인)말고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하던데 죄는 군검찰이 내리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찰에서 내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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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립니다. 수사를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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