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상대가 군인이라면(직업군인)말고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하던데 죄는 군검찰이 내리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찰에서 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립니다. 수사를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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