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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민한파랑새197
20.01.21
행정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익이 아닌 공익의 침해 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없다 라는 말이 맞는 구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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