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을 말한친구를 법적대응하거나 학폭신고하고싶어요
제가 여친이랑 사귈때 제 친구한테만 그 사실을말하고 지내고있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서 말하고 그다음에는 공개적으로도 말하고 그다음은 저랑 사이가 안좋은친구에게 말해서 그친구가 저에게 협박,욕설을 했는데 이거 법적대응 아니면 학폭으로 넘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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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비밀을 말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고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리하지는 않겠으나,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충분히 학폭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