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와출 통제하고 막는거 불법아니엿나요?
학생인권조례의 어굿나는게 잇던거같앗는데
교칙은 조례에 의거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외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