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Question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 등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빨간 신호인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범칙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형사처벌은 있지 않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3만원 정도 벌금부과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6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범칙금 2~3만원 정도에 그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