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익명질문(인스타그램,ask) 처벌 가능에 대하여 질문

Question

인스타그램 익명 질문에서 모욕적인 패드립,성패드립,수위 높은 욕설 등등의 글이 적힌 것을 봤습니다.그러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공연성이 결여되있는데

1.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상태가 되기에 공연성이 성립되고 그래서 위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모욕적인 패드립,수위 높은 욕설은 처벌 불가여도 성패드립에 대해서는 통매음을,부모를 죽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살해협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특정성이 없이 질문했을 경우(예:어머니 돌아가셨네)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기에 저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4.저 사안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나, 특정성 요건 충족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런 신상정보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이나 살인죄는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여부를 제3자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