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에 성립되는 SNS, 커뮤
안녕하세요, 오늘 익명앱에서 받은 모욕적인 댓글을
정식 접수하러 관할 경찰서에 갔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공연성까지는 성립될 수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SNS, 커뮤니티 중
어떤 게 익명이고
어떤 게 악플러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예를 들어 제가 하거나 들은
커뮤니티를 적어보자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앱스토어나 play 스토어 기반 익명 앱(어플)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에브리타임 어플
디시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유투브 안에서도
채널에 그냥 달리는 악플과
생방일 때 달리는 악플은
또 다르게 분류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이트나 게시글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즉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해당 사이트나 게시글에서 상대가 특정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개별적인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며 대개 SNS 등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댓글 만으로는 질문자의 사건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흠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특정 sns, 커뮤니티는 된다, 안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