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시 양육비 산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관련질문드립니다.
양육비 기준에 따르면 양육자 40% 비양육자 60%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비양육자인 저의 수입은 월 세후 290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0원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 협의시 동일하게 40대 60인지
수입 100%로인 제가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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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 100% 부담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어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 양육권자가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저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